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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1-04 16:14 조회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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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3차 재난기본소득으로 지역개발기금 등 총 3조3845억원(1차 1조3430억원(지난해 4월 9일-도민 1인당 10만원), 2차 1조4035억원(2021년 2월 1일-전도민 1인당 10만원(외국인포함)), 3차 1조6380억원(2021년 10월 1일-정부 상생지원금 제외 도민 1인당 25만원))을 사용했다.ⓒ 뉴스1엔트리파워볼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민선 7기 3차에 걸쳐 재난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한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조9593억원을 2023년까지 조기 반환한다.파워볼사이트

도는 당초 재난기본소득을 2035년까지 반환할 계획이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재임 시 이같은 내용의 재난기본소득 반환계획이 담긴 2022년 본예산 및 2021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2년도 본예산안·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를 분석한 결과, 민선7기 3회에 걸쳐 지급한 이재명표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의 활용 재원이 올해 제4회 추경과 2022년 본예산(안) 기금 등에 편성됐다.

이에 따라 2035년까지 순차반환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이 2023년까지 조기반환 완료되는 것으로 예산설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적립 기금을 분석한 결과, 반환대상금액 1조9593억원이 모두 편성 반영됐다.파워사다리

앞서 이 전 지사는 재임시 재난기본소득 반환재원을 우선확보해 조기반환토록 지시하고, 그 내용이 담긴 제4회 추경 및 2022년 본예산(안)을 결제한 뒤 퇴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이 전 지사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재정약화 등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고 차기(민선8기) 도정에 부담을 덜고자 조기 반환을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파워볼게임

이와 관련, 도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3차 재난기본소득으로 지역개발기금 등 총 3조3845억원(1차 1조3430억원(지난해 4월 9일-도민 1인당 10만원), 2차 1조4035억원(2021년 2월 1일-전도민 1인당 10만원(외국인포함)), 3차 1조6380억원(2021년 10월 1일-정부 상생지원금 제외 도민 1인당 25만원))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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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민선 7기 3차에 걸쳐 재난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한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조9593억원을 내년까지 조기 상환한다.ⓒ 뉴스1파워볼사이트





이 가운데 재난기본소득 활용 가능 기금(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과 지방세 자체세입(1조3958억원)등을 제외한 반환대상 1조9593억원을 2035년까지 순차적으로 반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재정 체력 약화 등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이 전 지사는 차기 도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민선 7기 재난기본소득으로 활용된 기금을 조기에 반환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파워볼사다리

도는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을 담긴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22년 본예산에 상환계획기금으로 반영하고 도의회에 제출했다.

반환계획을 구체적으로 보면 반환 대상 1조9593억원 중 지역개발기금 활용분 1조5269억원(이자 포함)은 이번 4차 추경에서 기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5448억원과 지방세 초과세입 9821억원(조정교부금을 비롯한 법정경비 제외)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새로 적립해 편성한다.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역개발기금을 비롯한 각종 기금은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도는 부동산 시장 및 소비 활성화 정책에 따라 취득세와 지방소비세가 증가해 초과세입을 충분히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파워볼

나머지 반환 대상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분 4618억원(이자 포함)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반환을 완료할 계획이다.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은 올해 3차 추경을 통해 이미 법정의무예치금액 및 법정의무적립액(1489억원, 488억원) 이상인 1689억원과 677억원을 각각 확보했다.

도 관계자는 "당초 2035년 계획한 재난기본소득 상환을 2023년까지 조기상환하기로 했다"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분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키로 해 2023년이면 모두 반환된다. 사실상 2022년에 반환이 종결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한편, 3회에 걸쳐 3조3845억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경기도는 전국 17개 광역 지방정부 가운데 2020년 기준 예산 대비 채무비율 17위(2020), 주민 1인당 채무액 17위(2020), 예산규모 2위(2021), 재정력지수 2위(2021) 등으로 광역 지방정부 가운데 가장 양호한 상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파워볼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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