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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이전된 기술 57건 중
美·中·日·유럽 등에 24건
전체 기술료 수익의 98% 달해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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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0년간 수조원을 들여 개발된 신약기술이 대부분 국내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해외로 빠져나가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ϳ��Ŀ���

특히 미국·중국·일본 등이 우리가 개발한 신약기술을 싹쓸이하고 있어 첨단 신약개발 기술의 무분별한 해외이전을 막기 위한 체계적 관리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Ŀ�������Ʈ

18일 파이낸셜뉴스가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과 당 정책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1월까지 10년간 국가신약개발재단 지원으로 개발된 신약기술 57건이 국내외로 기술이전됐다.�ϳ��Ŀ���

국가신약개발재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3개 부처가 주축이 돼 2010년 출범했다. 하지만 총 53건 중(4건은 자료제출 거부) 해외로 빠져나간 신약기술은 24건(45.2%)에 달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4건), 스위스와 멕시코(각 2건) 순이다. 이어 일본, 러시아, 프랑스, 덴마크, 베트남, 브라질이 각각 1건이다. 나머지 29건은 국내 제약업체 등으로 기술이전됐다. 문제는 이렇게 해서 해외로 이전된 기술료 수익이 전체 기술료 수익 14조8828억원의 98.6%인 14조6707억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반면 국내로 이전된 기술료 수익은 1.4%(2121억원)에 불과하다.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신약기술이 국내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거의 전부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얘기다. 이는 당초 국내에서 1차 임상 등 전(全) 주기에 걸쳐 신약기술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국가신약개발재단의 설립 취지와도 어긋나는 것으로 지적됐다. 엄청난 세금을 들여 첨단 신약기술을 개발해놓고 해외 제약업체 배만 실컷 불려주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가 애써 개발한 기술로 해외업체가 만든 의약품을 우리가 다시 구매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Ʈ���Ŀ���

원인은 미국 등 제약 선진국처럼 신약기술 개발부터 임상시험, 실제 제품화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허가·승인을 하는 기준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우리도 식품의약품안전처 같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단계별로 전 주기에 걸쳐 허가·승인 등에 필요한 별도 가이드라인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국내 제약업계에선 지금처럼 기술이전이나 라이선싱 위주의 연구개발로는 제약 선진국으로 가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규제완화를 원하고 있다.�Ŀ�������Ʈ

여재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사무국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정부가 신약 개발완성을 위해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는 등 리스크를 확실히 줄여줘야 한다"고 전했다. 이종배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데 기술개발 못지않게 무분별한 신약기술의 해외이전을 막는 관리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Ŀ���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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